농업인을 위한 필수 지원 제도,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한을 지키고,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올해는 지급 단가가 평균 5% 인상되었으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
1. 지급 기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지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소농직불금
지원 대상: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지급액: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지원 대상: 0.5ha 초과 농지 보유 농가
지급 방식: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2025년 지급단가: 평균 5% 인상 적용
2.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환경 보호, 생태계 유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신청 (간편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ARS를 이용하여 간편 신청 가능
대상자: 기존 신청자 중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
🔹 대면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 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4. 신청 대상 및 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부부 공동경작 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해야 함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농지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5. 신청 시 유의사항
🚨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필수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감액 적용
온라인 및 대면 교육 이수 가능
🚨 신청 기한 엄수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부정수급 금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거짓 정보 제공 시 강력한 처벌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 신청 서류 확인
경작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6. 준수사항
공익직불금을 100%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영농 관리
✅ 농지는 경작 가능 상태로 유지해야 함
✅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함
✅ 농약, 비료, 가축분뇨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함
📌 환경 보호
✅ 농지에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말 것
✅ 하천 및 공공수역에 농약이나 가축분뇨를 버리지 말 것
📌 공동체 활동
✅ 마을 공동체 활동(영농폐기물 수거, 마을 정화 활동 등)에 참여해야 함
✅ 농업인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 조치 적용,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감액
7. 문의처
🔹 공익직불제 문의 상담 콜센터: ☎ 133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644-8778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 가능